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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스크랩/이명박 정책

'안 좋은 노동지표는 한국이 죄다 OECD 1위'(10.7)민중의 소리

'안 좋은 노동지표는 한국이 죄다 OECD 1위'

'좋은 일자리 세계의날', 민주노총 "모든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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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기자회견
  •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기자회견
  • 사진 더 보기           ⓒ 노동과세계 이기태 기자

민주노총은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정한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World Day for Decent Work)'인 7일, 정부가 좋은 일자리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좋은 일자리' 관련지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일자리의 질을 OECD가입 30개 국가와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은 '좋은 일자리' 관련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8개 노동지표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 성별 임금격차, 연간 노동시간,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수는 OECD 국가중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러한 조사 결과가)노동자들의 삶과 노동환경의 열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저임금까지 삭감하려하고 있다"며 "이는 재벌정권 이명박 정부가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를 노예화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우선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가로막는 각종 제한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고용안정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장할 것 △최저임금·사회보장제도의 적용율과 급여율 등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할 것 △일자리의 안전과 쾌적한 노동조건을 보장할 것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단체협약의 적용율을 대폭 확장할 것 등 "노동후진국의 오명을 걷어내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또 "전사회적 연대를 통해 비정규직철폐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전개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한 주주자본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투쟁을 다각적으로 조직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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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더 보기                   ⓒ 노동과세계 이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