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주택 정책'환경 훼손하고..서민 내몰고.. 시장 얼게하나(9.19)경향

‘9·19 주택 정책’ 환경 훼손하고… 서민 내몰고… 시장 얼게하나

입력: 2008년 09월 19일 18:09:21

ㆍ‘균형발전·녹색성장’과도 배치 정부의 ‘9·19 주택 정책’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게 목표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풀어야 되는 데 따른 환경훼손 문제가 뒤따르고 미분양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도리어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을 더욱 침체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서울 교남동 뉴타운 예정지 전경. 정부는 19일 ‘9·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2011년까지 뉴타운 25개 지구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민기자> ◇그린벨트 훼손 논란=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주택을 짓겠다는 게 핵심이다. 녹색성장 동력확보와는 상반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를 강하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약 100㎢(3300만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는 판교신도시(270만평) 15개 정도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다. 현재 경기도에는 1302㎢ 규모의 그린벨트가 있다. 이 가운데 서울 주변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약 400~450㎢의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 등 19개 자치구에 걸쳐 156㎢가 넘는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벌써부터 부동산업계에서는 과천시, 하남시, 의왕시, 고양시, 시흥시 일대가 서울에 가깝고 직주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력한 해제 예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초구 내곡동과 원지동 일대 그린벨트는 분당과 인접해 있어 해제가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힌다. 그러나 정부가 그린벨트의 골격을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훼손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30년 이상 유지돼온 그린벨트가 전격 아파트용지로 전환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없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불법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게 되는 ‘준법 문제’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린벨트라고 땅값이 싸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어차피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은 개발 후 가치까지 보상받기 때문이다. 결국 그린벨트 해제가 곧 싼 아파트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뉴타운 광풍 다시 부나=이번 대책의 특징은 도심이나 도시근교에서 물량을 늘리겠다는 점이다. 전 정부가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서울 수도권 도심에서 180만가구가 공급된다. 당초보다 80만가구가 늘어난 물량이다. 정부는 뉴타운 25곳을 추가 지정하고 역세권과 준공업지도 주택단지로 개발키로 했다. 뉴타운 추가 지정이 끊긴 서울에도 7~8개의 뉴타운이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는 15만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서민주거 안정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았다는 게 문제다. 지난 총선과정에서도 뉴타운 공약이 남발되면서 후보지마다 단독·다가구 주택 등의 서민용 집값이 폭등했다. 또 뉴타운이나 재개발로 이주수요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도 불안한 상황이다. 결국 원주민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투기만 과열됐다. 지분쪼개기 열풍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이 많은 게 이를 증명한다. 특히 정부 정책으로 주택매매시장은 물론 분양시장이 더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지만 향후 값싼 주택을 기다리면서 주택마련을 늦추는 수요가 많아져 현재의 주택이나 분양아파트를 청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