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의 헛발질, 툭하면 정책연기(9.20)-아시아경제

강만수의 '헛발질'.. 툭하면 정책연기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8.09.19 11:29 | 최종수정 2008.09.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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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잇따라 주요 경제정책 발표를 연기하며 비난을 사고 있다. 19일로 예정됐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가 일주일 연기됐다. 이달 초 세제개편안이 청와대의 보완 지시로 한차례 연기된 것에 이어 두번째다.

세금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지 보여주는 반증이긴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의욕만 앞선 허술한 일처리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 세제빼고 공급방안만..맥빠진 부동산대책

당초 19일 발표 예정이던 종부세 개편안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정부는 공급대책이 포함된 2차 부동산대책 전체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내용이 공개된 공급대책은 그대로 발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공급대책과 종부세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함으로써 냉각된 건설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는다는 복안이었으나 윤곽을 드러낸 부동산 공급대책이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부동산 세제 완화까지 제외되면서 맥이 빠지게 됐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달초 세제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은 현재 관계부처와 마련중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과 함께 발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와 함께 당초 이달 24일께 발표될 예정이던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도 다음달 초로 일주일 가량 연기됐다. 최대 현안인 기보-신보 통합문제를 두고 여당인 한나라당내에서 반대의견이 거세게 일면서 당정협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1일에서 23일로 한차례 연기됐던 기보-신보 통합에 관한 토론회 역시 기약없이 미뤄진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선순위에 있는 종부세 문제가 연기되면서 3차 민영화 방안 발표도 뒤로 밀렸다"며 "다음달 초순에나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걸핏하면 발표 연기 왜?

재정부가 당초 예정했던 발표시점을 연기한 사례는 한두번이 아니다.
이번 종부세 발표는 물론이고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던 조세개편안도 청와대 보고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일주일이 연기됐었다.

이처럼 한차례 발표가 연기되는 진통을 겪었던 세제개편안은 또 발표 당일 이미 보도자료까지 배포된 시점에서 막판에 대기업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의 법인세 인하를 1년 연기하기로 하면서 공식 발표를 몇시간 앞두고 발표내용이 변경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심지어 한국경제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도 금융시장 경색으로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이처럼 정부의 주요 정책이 툭하면 연기되는 일이 벌이지고 있는 것은 재정부를 이끌고 있는 강 장관이 올해 초 실패한 환율정책과 잦은 설화로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서 주도권이 청와대와 국회에 넘어간 게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국회는 여당이 과반이상을 확보한 채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도 불구, 정부안에 제동을 거는 일이 잦다. 뿐만 아니라 여당의원이 공공연히 강만수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등 여당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내기보다는 걸핏하면 발목을 잡은 행태가 반복되는 탓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