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부동산 거품 커질 것"(9.22)프레시안

	종부세 완화 "부동산 거품 커질 것"
	야권 "부자위한 정부·정당 확인"
	2008-09-22 오후 5:20:55

22일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완화(6억→9억 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일제히 "부동산 거품을 일으킬 것"이라며 "부자들을 위한 정부와 정당임이 확인됐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주택 투기 수요 나타날 것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2007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37만9000세대로 전체 1885만 세대의 2%에 해당하고, 이 중 61.3%인 23만2000세대가 다주택 소유자"라며 "주택 공시가액 기준으로 6억 원 초과 9억 미만인 세대는 22만3000세대로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하면 60%가 제외된다"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서울시내 아파트 기준으로 6억 원을 초과하는 전체 30만 채 중에 16만 채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특히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내대변인은 "시중 부동자금이 600조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조그마한 계기가 있으면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며 "종부세가 완화되면 주택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려던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하게 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주택 투기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 원내대변인은 "경제를 살린다며 인위적으로 가수요를 부추겨 부동산거품을 만들려는 정책"이라며 "거품경기위 후유증은 '일본의 부동산 거품 10년'과 최근 미국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붕괴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품 경기로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종부세 완화 철회를 촉구했다.      "호가만 오를 것"      종부세에 대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던 자유선진당도 이번 방침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박선영 대변인은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매도자들의 부동산 보유 심리가 확산되고 거래부진은 계속되면서 호가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일률적인 과세표준액 상향 조정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1가구 1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한 납세자와 종합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만 면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박승흡 대변인은 "강부자 내각과 수석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너무나 속 보이는 도덕적 해이가 지금 아무 거리낌 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서민들의 살림살이의 어려움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정부의 재정지출은 확대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완화 등 감세방안을 통해 국가재정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민 분노 터질 것"      박 대변인은 "부의 대물림을 공고히 하는 감세정책은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부의 양극화를 시멘트처럼 공고하게 만들 뿐"이라며 "재벌정부이자 1%특권층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민심이반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돼 정권의 위기를 불러오는 뇌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창조한국당 역시 "부자정부와 부자정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낸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석수 대변인은 "담세(擔稅)능력이 있는 계층의 면세를 통해 서민층과 지역균형정책을 위한 재원마련을 정부여당이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뜻"이라며 "서민층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빈부격차를 조장하는 정책은 큰 사회불만세력을 양산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사회를 더욱 양극화로 몰아가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그릇된 종부세 완화조치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