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촛불집회 '상습 시위꾼' 리스트 만든다(9.26)민중의 소리

검찰, 촛불집회 '상습 시위꾼' 리스트 만든다

"이해관계 없는데도 시위 기웃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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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들 가운데 '상습 시위꾼 리스트'를 만들어 가중처벌을 추진 중인 것을 알려져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일보는 26일 대검찰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촛불시위 가담자 가운데 불법 폭력 집회에 참가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향후 대규모 불법 집회에 또 다시 참가해 과격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상습 시위꾼 리스트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김경한 법무장관이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상습 시위꾼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는 방침'의 후속조치 차원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 이어서 “직업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시위에 기웃거리는 사람이 많다”며 “이들 전문 시위 참가자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아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지난 평택 미군기지이전 반대투쟁과 한미FTA저지투쟁 등 대규모 집회에 가담한 사람들 가운데 상습 시위꾼 리스트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촛불집회에서 연행된 1천6백여명 가운데 증거불충분자 혹은 참가 여부가 경미한 자를 제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임태훈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지원팀장은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결사의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태”라며 “촛불집회에 참여한 많은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팀장은 또 “과거 군사시절에는 안기부나 보수대가 재야인사와 학생운동 가담자들의 리스트를 몰래 만들어 관리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한 적은 없었다”며 “이명박 정부는 무엇이 인권침해인지도 모르는 후안무치, 인면수심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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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 2008-09-26 15:38:37
• 최종편집 : 2008-09-26 1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