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앞의 '촛불'.."강기갑을 지켜라"(10.2)민중의 소리

칼바람 앞의 '촛불'.."강기갑을 지켜라"

검찰 '사전선거운동' 혐의 기소..MB측근 이방호 부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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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위기에 처했다. 검찰이 지난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강기갑 대표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17대에서 조승수 전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던 뼈아픈 기억이 있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위기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선 패배 뒤 분당사태를 겪고, 최근에서야 강 대표 체제로 가까스로 당을 수습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점에 들려온 검찰의 기소 소식이 달가울리 없다.

'촛불스타' 강기갑에 칼 겨눈 검찰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졌다. 공식선거운동개시일 한 달전인 지난 3월 8일 사천에서 열린 당원결의대회에 당원이 아닌 지역주민을 동원했다는 것과 이 과정에서 버스를 대절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

지난 5월 4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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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강 대표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이 기부행위로 여기고 있는 버스 대절의 경우에는 강 의원의 관련성이 없지만 이 경우에도 사무장이 3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에 처한다.

일단, 버스 문제와 관련한 검찰측과 강 의원실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강 의원측은 당일 버스 운행과 관련, 사전에 선관위에 버스노선의 '증편'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측에서는 "일반 버스를 이용해 증편을 한 것이고, 버스를 타듯이 차비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버스를 '대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1대당 15만원씩 4대를 60만원에 빌렸는데 강 의원측에서는 이에 못미치는 55만원 가량만 버스회사측에 냈다는 것.

당원대회에 비당원인 주민들이 참석한 부분도 문제다. 현행법상 비당원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했을 경우 불법이 되기 때문. 그러나, 강 의원측은 당일 농민당원과 경남도당을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이 됐고, 당원여부를 사전에 일일이 파악하기도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행사장에서 "비당원의 경우 나가달라"는 안내방송까지 했다며 의도성이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강 의원과 사전에 공모됐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방호의 수상한 움직임

민주노동당은 검찰의 기소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판단하에 대응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촛불'의 중심에 서 있던 강 의원을 떨어뜨리고 MB측근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살리려는 시도라는 해석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지난 6월 10일 시청-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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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하기 전부터 이미 사천지역 주민들은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쑤시고 돌아다닌다'는 말들을 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선거법위반 사실을 수사한다면서 광범위한 지역주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행태를 보였다는 말도 곁들였다.

이 전 사무총장의 최근 지역에서의 행태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당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방호 전 총장이 지역민원을 앞장 서 자신이 다 해결해주겠다면서 마치 현역 국회의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고 있다"면서 "가령, 정자를 지어달라는 민원을 받으면 자신이 해주겠다고 말하고 얼마 안 있어 시청측에서 현장에 나와 해결방안을 강구해 가는 식"이라고 전했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볼 때 검찰과 이 전 총장측의 움직임이 잘 짜여진 '시나리오'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이런 의도를 막아내기 위해 법리적 대응과는 별도로 정치적 대응을 병행해 나가기로 2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은 "조승수 전 의원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강력한 정치적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당 대표에 대해 탄압하는 데 아무런 대응없이 앉아서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조 전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당시 지역주민들의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직 상실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기갑을 국민의 힘으로 지켜달라"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방호를 꺾은 강기갑을 기소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선거를 통해 심판받고 물러나 있는 이명박 친위세력 재결집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겠다는 저급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총선 당시 강 의원과 대결을 벌였던 이방호 전 한나라당 의원측과 한나라당이 제기한 무수한 의혹을 다 무혐의 처리하고 사전선거운동 하나만 적용해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이방호 측과 한나라당이 그동안 얼마나 억측과 거짓을 선동하고 다녔는지 검찰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파고 들었다.

그는 "민주노동당은 이방호 측이 벌인 행위를 조사하고 수집해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며 "아직도 재선거 운운하며 과거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방호 측과 한나라당에게 들끓고 있는 밑바닥 민심의 실체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헌신적인 활동으로 촛불의 상징이 된 강기갑 대표를 기소한 것은 강기갑을 제거해서 촛불을 영원히 꺼버리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다"면서 "강기갑을 국민의 힘으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동당은 중앙당 차원에서는 백승헌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강화해 법리적 대응을 해나가는 것과 동시에 정치적 대응을 벌이고, 경남도당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 국민들을 상대로 한 '강기갑 살리기 운동'을 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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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8-10-02 16:30:40
• 최종편집: 2008-10-02 17:42:31